앞뒤 문장

검사가 수사 통제를 제대로 하려면 절차와 요건은 엄격하게 제한하되 법에 근거한 통제권을 행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현재 형사소송법에 산재해 있는 수사절차에 관한 많은 규정들을 전체적으로 통할하는 수사절차법을 신설할 필요가 있습니다.

공수처, 검찰, 경찰, 앞으로 신설될 한국형 FBI 등 모든 수사기관에서 반드시 준수해야 될 국민의 기본권과 인권보호를 위하면서도 실체적 진실 발견에 꼭 필요한 내용으로 수사절차법을 마련하는 문제, 매우 중요하다고 할 것입니다.

둘째, 수사권을 분산해야 됩니다.

한국형 FBI든 중대범죄수사청이든 국가수사청이든 경찰과는 다른 수사기구를 반드시 신설해야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