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검찰의 6대 범죄 수사권을 증발시킨다’, 검찰의 수사권을 증발시키는 법안입니다.

유상범유상범 국회의원, 2022-08-18,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검수완박법의 입법 취지, 처음부터 검수완박법의 목적이 이겁니다.

‘문재인 청와대 20명 감옥 갈 수 있다’, 즉 본인들의 어떤 불법에 대한 처벌을 면하기 위한 목적이라는 것을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있고요.

‘검찰의 6대 범죄 수사권을 증발시킨다’, 검찰의 수사권을 증발시키는 법안입니다.

입법의 목적이 이렇게 국민의 권익 증진이 아닌 본인들의 범죄 수사를 막겠다는 의도를 명백히 드러내고 있고요.

중진 의원께서는 이 과정을 보면서 국회법과 민주주의를 유린한 것이다, 절차적으로 치유할 수 없는 중대한 하자가 있기 때문에 헌재가 바로잡아야 된다고 민주당의 저명한 중진 의원께서도 공개적으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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