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3년 김덕주 대법원장께서 사퇴하실 때는 본인이 변호사로 계실 때 그때 샀던 부동산에 대한 투기 의혹으로도 사퇴를 하셨거든요.
김승원 국회의원, 2023-10-10,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앞뒤 문장
심각한 것은 법관 재직 시에 부동산을 매입했다는 것이고.
그다음에 비상장 주식 시가 대략 10억 정도라고 보여지는데 그 신고를 누락했다는 점 또 자녀의 해외 계좌를 신고하지 않았다는 점 또 아들이 아빠 찬스, 특혜 채용 이런 등등의 사유로 인해서 부결이 되었다라고 인청보고서에 보면 나와 있는데요.
1993년 김덕주 대법원장께서 사퇴하실 때는 본인이 변호사로 계실 때 그때 샀던 부동산에 대한 투기 의혹으로도 사퇴를 하셨거든요.
저희 선배 법관들께서는 도덕적인 기준이 현재보다도 훨씬 높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아까 위원님께서도 질의하셨지만 이균용 대법원장후보자에 대한 인사검증을 대법원에서는 하셨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