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런데 당시에 특별검사는 대한변협 회장이 추천하는 사람 중에서 임명하는 방식을 채택했었습니다.
김석우 법무부장관직무대행, 2025-01-08, 국회 본회의
앞뒤 문장
과거 여야가 합의되지 않은 상태에서 특검이 도입된 사례들도 있습니다.
과거 예에 비추어 보게 되면 2003년도에 대북송금 특검 당시에도 여야 합의가 이루어지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당시에 특별검사는 대한변협 회장이 추천하는 사람 중에서 임명하는 방식을 채택했었습니다.
그리고 2007년도 BBK 특검 때는, 그때는 야당 측의 반대가 있었습니다.
기본적으로 그때도 여야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만 당시에는 대법원장이 추천하는 사람 중에서 임명하는 방식으로 결과적으로 특별검사의 임명 방식에 대한 정치적 중립성 위반 논란을 소멸시켰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