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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구글 등은 여전히 자사 앱마켓 이외에 웹브라우저 등에서 모바일 콘텐츠 제공 사업자가 제공하는 외부 결제는 허용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제3자 결제방식에 대한 수수료를 높게 책정해 다양한 결제방식을 이용할 유인을 사실상 제한하면서 불공정행위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주무 부처인 방송통신위원회는 2023년 10월 장기간의 현행법 위반 여부 조사를 통해 구글과 애플에 최대 680억 원의 과징금 부과 방안을 발표했으나 1년이 지난 지금까지 집행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관련 부당행위가 시행령으로만 규정돼 있어서 정부가 실효성 있게 대응할 수 없는 점이 문제로 지적됩니다.

반면 EU와 일본에서는 인앱결제 강제를 법률상 금지행위로 엄격하게 규정하고 조사를 통해 막대한 과징금을 부과하는 등 법의 집행력과 실효성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글로벌 입법 흐름에 발맞춰 나아가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