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기술로 모든 훼손을 완벽하게 찾아내는 데도 한계가 분명히 있기 때문에 향후 시행령을 논의할 때 AI산업의 혁신을 저해하지 않도록, 그러면서도 플랫폼사업자에게 일정 규모의 의무를 반드시 부과하도록 하는 그런 것들을 함께 찾아서 잘 설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헌 국회의원, 2026-09-15,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앞뒤 문장
단순 보정이나 편집 이런 것들까지 너무 폭넓게 규제할 필요는 없겠다라는 말씀을 분명하게 드립니다.
그리고 플랫폼에 부과하는 기술적·관리적 조치도 마찬가지인데 사업자마다 AI 생성물 탐지 기술, 대응 역량에 차이가 있습니다.
현재 기술로 모든 훼손을 완벽하게 찾아내는 데도 한계가 분명히 있기 때문에 향후 시행령을 논의할 때 AI산업의 혁신을 저해하지 않도록, 그러면서도 플랫폼사업자에게 일정 규모의 의무를 반드시 부과하도록 하는 그런 것들을 함께 찾아서 잘 설계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