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제 말씀은 독일이나 일본 같은 경우는 형법만으로 규정하고 특별법을 만들지는 않습니다.

한동훈한동훈 법무부장관, 2023-02-15,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제 말씀은 독일이나 일본 같은 경우는 형법만으로 규정하고 특별법을 만들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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