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말씀은 독일이나 일본 같은 경우는 형법만으로 규정하고 특별법을 만들지는 않습니다.
한동훈 법무부장관, 2023-02-15,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앞뒤 문장
제 말씀은 독일이나 일본 같은 경우는 형법만으로 규정하고 특별법을 만들지는 않습니다.
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제 말씀은 독일이나 일본 같은 경우는 형법만으로 규정하고 특별법을 만들지는 않습니다.
한동훈 법무부장관, 2023-02-15,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앞뒤 문장
제 말씀은 독일이나 일본 같은 경우는 형법만으로 규정하고 특별법을 만들지는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