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의원님, 지금 현재 제 생각에는 아직 일본과의 여러 가지 전략적인 대응이 필요한 단계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구체적인 어떤 검토 내용을 하나하나 다 제가 공개하거나 정부가 공개하는 것은 정부가 가진 패를 보이는 문제라고 생각하니까 좀 한계는 있습니다만 계속 말씀하시니까 오해를 방지할 차원은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담당하는 것은 아니고 법무부가 직접 관여한 건 아니지만 당시 결국 입증 책임의 문제가 있습니다.

이 해양재판소의 제소나 임시조치나 중재를 법률로 보면 기본적으로 그걸 주장하는 사람이 중대한 피해 가능성을 입증할 입증 책임이 있는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