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우리나라에서 성범죄로 하는 범죄 죄명 개수가 몇 개인지 아십니까?

150개입니다.

독일은 51개, 일본은 16개입니다.

그러니까 특별법으로 상당 부분 그 비동간의 필요성을 많이 메우고 있다는 점, 부족한 점은 있을 수 있다는 점은 인정합니다만 그런 점이 있고.

그리고 두 번째로 판례가 다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