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그러나 검찰의 수사권이 위축되어서도 안 될 것입니다.

장동혁장동혁 국회의원, 2023-09-21, 국회 본회의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검찰의 수사권은 절대 남용되어서는 안 됩니다.

수사권이 남용된 경우에 반드시 그에 상응한 책임이 뒤따라야 합니다.

그러나 검찰의 수사권이 위축되어서도 안 될 것입니다.

이번 사안은 대법원이 인정한 공소권 남용이 헌법과 법률에 위반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보다 심도 있는 조사와 논의가 필요합니다.

이러한 논의 없이 오늘 탄핵소추안이 표결 처리된다면 국회가 그 의무를 다하지 못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탄핵소추안을 발의한 본래의 의도마저 왜곡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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