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검사들도 대부분 수사권 다 가지고 있습니다.
천하람 국회의원, 2026-01-15, 국회 본회의
앞뒤 문장
그래서 보완수사권 논의 이런 것은 사실 되게 웃긴 겁니다.
이게 미국의 검사, 우리가 미국 제도랑 많이 다르고 해외 사례를 함부로 이야기할 것은 아니지만 검사가 수사를 실무적으로 하지 않는 국가들은 많이 있는데 검사가 수사권 자체를 이론적으로 가지지 않는 나라는 매우 드뭅니다.
미국의 검사들도 대부분 수사권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수사는 경찰이든 FBI든 이런 데서 많이 하는 것이고 당연한 이야기지만 기소 여부를 결정하거나 하는 과정에서 추가 수사들을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수사라는 게 가 가지고 엄청난 강제수사를 하는 것만 수사가 아니고 진술 듣는 것은 대부분 다 수사의 영역입니다, 사건 실체와 관련 있으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