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나 전 해병대수사단장은 국방부장관의 지시를 거부하고 조사 자료 일체를 경찰에 전달했습니다.
유상범 국회의원, 2024-07-03, 국회 본회의
앞뒤 문장
(◯서영교 의원 의석에서 ― 그렇게 뻔뻔스러울 수가 있어요?
어떻게 이런 걸 저렇게 뻔뻔스럽게 얘기할 수가 있지요?)
그러나 전 해병대수사단장은 국방부장관의 지시를 거부하고 조사 자료 일체를 경찰에 전달했습니다.
의무 없는 일을 했거나 권리 행사를 방해받지 않았으니 직권남용죄가 성립될 여지가 없는 것입니다.
(◯서영교 의원 의석에서 ― 직권남용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