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사례들을 보면 검찰이라는 한 기관에 수사권과 기소권이 또 다른 권한이 이렇게 집중되어 있는 게 대한민국이 가장 집중도가 높은 것 같습니다.
전현희 국회의원, 2025-07-09,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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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사례들을 보면 검찰이라는 한 기관에 수사권과 기소권이 또 다른 권한이 이렇게 집중되어 있는 게 대한민국이 가장 집중도가 높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의 권력기관에 지나친 권력이 집중되는 것은 자연스레 부패가 되기 마련이고 그동안 그런 폐해를 우리가 많이 경험을 해 왔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검찰의 권력 분산, 특히 기소권과 수사권의 분리는 지금은 거스를 수 없는 대세이고 국민의 명령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