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차관님, 임대료 지원 부분과 관련해서, 차임액 지원 관련해서 보면 법체계상의 문제점 이런 것들을 신중검토의 근거로 지금 말씀을 하고 계신데, 상가 임대차보호법은 사인 간의 어떤 사적 자치에 대해 일부 제한을 하는 규정인 것이고 지금 저희가 논의하고 있는 이 법은 사인 간의 관계가 아니라 정부가 별도로 지원을 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법체계상 저는 충돌하지 않는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논거를 이렇게 하신 것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검토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국가의 재정부담 증가나 아니면 지원 항목에 따른 소상공인 간의 형평성 문제를 고려해야 될 필요가 있다, 이런 부분들은 경청해 볼 필요가 있는 얘기인 것 같으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검토할 수 있는 근거들을 조금 더 확인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