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지금 지난 6년분의 종부세 부과에 대해서 역시 마찬가지로 대법원이 종부세와 기존의 재산세가 중복 과세되고 그런 지적이 있으니까 국세청에서 나름대로 그것을 공제하는 방식을 정해 가지고 과세를 했습니다.

그런데 대법원이 그렇게 하면 약 20% 이상의 추가 과세를, 중복 과세를 하게 되는 것이다 해 가지고 파기환송을 했는데 이것이 만약 확정이 되게 되면 국세청 입장에서는 무려 수천억 원을 지금 돌려줘야 되고 이 파생효과가 이것 하나로 끝나는 게 아니라 모든 연쇄적인 조세 부과행위에 다 영향을 미치지 않겠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