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 관련 기관인데요 이는 민간 자율기구 같은 겁니다.
최형두 국회의원, 2025-09-25, 국회 본회의
앞뒤 문장
이거 하나 때문에 이 법을 이렇게 서둘러 하시는 것 같은데 위헌결정이 예견되는 법안을 이렇게 서두르지 마시라고 간곡하게 간곡하게 요청드립니다.
그리고 방송통신위원회는, 아시다시피 지금 방송통신위원회뿐 아니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도 있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 관련 기관인데요 이는 민간 자율기구 같은 겁니다.
그런데 이번에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설치법에 따르면 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민간기구여서 정무직 공무원을 임명하지 못하도록 돼 있는데 방송통신심의위원장을 정무직 공무원으로 해서 탄핵하겠다는 엉뚱한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시민단체와 진보 언론 단체에서도 이것은 정부가 정무직 공무원을 통해서 방송·통신을 검열하겠다는 것이다, 위헌적이다라고 벌써 반대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