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장관님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제도적 보완장치는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장관님, 물론 경찰의 역량에 대해서 제가 완전히 무시하는 것은 아니지만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소위 재산범죄 사건에 있어서는 고도의 법리적 판단이 필요하기 때문에, 많은 법률적인 지식이 요구되기 때문에 이런 사건의 경우에는 경찰의 수사가 거의 답보 상태에 있습니다.

특히 경찰은 지금 현재 베테랑 수사관은 부족하고 그리고 전세사기, 보이스피싱, 사이버범죄는 더 지능화되고 있습니다.

인력·예산은 보강되지 않았고 검찰 수사관들은 그대로 남아 있는데 사건만 경찰로 몰렸습니다.

경찰에 접수된 사건 건수를 보면 21년 대비 22년에는 5만 2000여 건이 늘었고 23년에도 전년 대비 3만 2000건으로 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