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그동안 국민의 억울함을 풀어 주고 부실수사를 바로잡으며 범죄자를 끝까지 추적하기 위한 마지막 사법 안전망이었던 검찰의 보완수사권을 민주당이 무너뜨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는 검찰의 보완수사권이 지금까지 어떤 역할을 해 왔으며 이것을 폐지했을 때 어떤 문제점들이 발생하는지를 설명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먼저 보완수사권 폐지는 국민 인권보호의 후퇴입니다.

검찰의 2차 수사권, 보완수사권은 경찰의 1차 수사에서 억울하다고 하는 피해자·피의자들이 다시 한번 구제받을 수 있는 길이었습니다.

재판을 3심을 하듯이 수사에서도 경찰의 1차 수사에 대해서 다시 한번 다투어 볼 수 있고 억울함을 호소할 수 있는 것이 검찰의 2차 수사, 보완수사권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