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그 5년 동안 상속세를 분납하게 해 준다든가 또는 10년간 고용 유지를 하겠다라고 약정을 하는 경우에는 10년간 상속세를 분납하게 해 준다거나 이런 제도를 구상해야지 이것은 저는 그야말로 그냥 지방의 눈 끌기, 호객용 정도의 정책에 불과하다라는 점에서 의미가 없는 정책이라고 보고 반대한다는 말씀 드립니다.

윤호중윤호중 국회의원, 2024-11-22,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그래서 인구소멸지역에 창업하거나 또는 현재 기업을 운영하거나 또는 이전을 하는 그런 기업들에 대해서 이를테면 가업상속 대상 기업이면 가업상속 혜택을 주면 될 것이고 가업상속 대상을 벗어나는, 현재 제도에서 벗어나는 더 큰 기업의 경우에는 향후, 지금 이게 사후관리를 5년 동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도 저는 불만인데 원래 한 10년은 해야 되는데.

그 5년 동안 상속세를 분납하게 해 준다든가 또는 10년간 고용 유지를 하겠다라고 약정을 하는 경우에는 10년간 상속세를 분납하게 해 준다거나 이런 제도를 구상해야지 이것은 저는 그야말로 그냥 지방의 눈 끌기, 호객용 정도의 정책에 불과하다라는 점에서 의미가 없는 정책이라고 보고 반대한다는 말씀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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