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약에 정말 상속세제, 특히 세율과 관련한 조정이 필요하다면 내년 있을 상속세제 전면 개편을 검토할 때 함께 검토해서 국회에 제출해 주시고 그것을 논의하는 것이 옳지 않나 생각합니다.
윤호중 국회의원, 2024-11-21,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앞뒤 문장
좀 더 여력이 있다면 혹시 모를까 지금은 이건 우리 입장에서는, 적어도 재정과 국민경제를 걱정하는 입장에서는 도저히 수용할 수 없는 안들이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또 한편에서 정부는 내년부터 상속세제에 대한 전면 개편을 계획하고 있다고 듣고 있습니다.
그런 시기에 기존의 상속세제와 관련된 이런 손질을 크게 하는 것이 과연 어떤 의미가 있는가, 이게 1~2년도 못 갈 세제 개편안을 지금 논의하고 있는 것 아닌가 싶어서요.
만약에 정말 상속세제, 특히 세율과 관련한 조정이 필요하다면 내년 있을 상속세제 전면 개편을 검토할 때 함께 검토해서 국회에 제출해 주시고 그것을 논의하는 것이 옳지 않나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