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제가 조금 전에 우리는 당사자가 신청을 해야지 하는 것들에 대해서는 그건 시행령에 되어 있는데 그것을 입법하겠다라는 법안들은 나와 있는데 그 입법을 하더라도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당사자가 신청하지 않고 직권으로 해야 되는 그 내용은 들어가 있지 않거든요.

김현정김현정 국회의원, 2025-07-15, 국회 정무위원회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제가 조금 전에 우리는 당사자가 신청을 해야지 하는 것들에 대해서는 그건 시행령에 되어 있는데 그것을 입법하겠다라는 법안들은 나와 있는데 그 입법을 하더라도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당사자가 신청하지 않고 직권으로 해야 되는 그 내용은 들어가 있지 않거든요.

그래서 직권으로 해야 되는 특별법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제가 드린 것이고 그 특별법에 대해서 본 위원이 준비하는 것에 대해서 또는 보훈부가 그 법을 준비할 그런 의향까지도 제가 함께 여쭤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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