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그 이유는 아시겠지만 부패방지법 등에서 고충민원의 범위에 검찰은 들어가 있는데 시행령에서 제외시켜 놨어요.

김현정김현정 국회의원, 2026-10-06, 국회 정무위원회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최근 10년간 권익위에 검찰 관련된 민원이 1만 8000여 건 접수됐습니다.

그런데 권익위가 직접 처리한 건수는 0건입니다.

그 이유는 아시겠지만 부패방지법 등에서 고충민원의 범위에 검찰은 들어가 있는데 시행령에서 제외시켜 놨어요.

시행령에서는 경찰과 해경의 처분·수사 등으로만 한정해 놨거든요.

이 내용 아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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