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법 어디에도 그것을 우선으로 하라는 규정이 없어요.

노동위원회는 그 세 가지를 균형적으로 다 고려해서 사용자성을 판단하고 교섭창구를 단일화할 것인지 분리할 것인지를 판단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시행령이 아무런 근거도 없이 그렇게 해 놨어요.

지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것을 쭉 쓰고 우선……

지금 현재 시행령이 이렇게 되어 있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