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그래서 경찰관 직무집행법 개정안은 헌법재판소의 취지를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고 보입니다.

이 밖에도 경찰관 직무집행법 개정안은 문제점이 많습니다.

경찰관 직무집행법은 헌법적 가치와의 충돌 외에도 실질적인 대북 인식에도 문제가 있으며 국제사회의 반발 가능성이나 기존 법체계와의 충돌 등의 문제가 심각합니다.

한번 이런 점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경찰관 직무집행법 개정안의 개정 취지 구현이 불확실하다는 점을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