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소득세법의 일반기부금은 공익성을 고려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부금으로 규정하면서 일반기부금의 종류에 관한 사항들만 대통령에게 위임했습니다.

그런데 이번 개정안은 일반기부금 종류를 열거하는 데 그치는 게 아니라 노동부의 노조법 시행령 개정안과 연계해서 일반기부금 단체의 결산 공시의무와 결산 공시의 적정 조건, 결산 공시의 적정성 확인 및 통보 절차까지 규정하고 있습니다.

둘째로 이게 연좌제의 문제라는 겁니다.

단위노조, 산별노조 및 상급단체까지 모두 결산 결과를 적정하게 공시해야만 조합비에 대해서 기부금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규정을 하고 있는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