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이제 법이 마무리되는데 누락된 것에 대해서 하나 짚어 보면 제정안에는 관련 범죄는 무엇이고, 수사를 하다 보면 관련 범죄를 인지했을 때 어떻게 처리할 건지 이런 법적 처리 기준이 누락됐습니다.

우리가 공수처법에는 보면 관련 범죄를 했을 때 대검찰청에 이첩해야 된다, 또 이런이런 상황이라고 상세하게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이 법에는 예를 들어서 부패방지법의 부패범죄 수사를 하다가 선거법 위반이 인지됐을 때 이걸 경찰에 이관해서 할 건지 같이 한꺼번에 수사를 할 건지 이런 부분을 가르마를 좀 타 줘야 될 것 같아서, 공수처법에는 가르마를 타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