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관련해서 나중에 공수처법 개정안은 빠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처음에 이 전담재판부법을 통과시킬 때 같이, 통과시켰을 때 법률이 2개가 있었습니다.

이달희이달희 국회의원, 2025-12-11, 국회 본회의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이제 다 연결돼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점에 있어서 헌법 규정에 위반되고 사법부 독립에 위반되고 그리고 피고인 재판청구권,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와 평등권에 위반되고.

관련해서 나중에 공수처법 개정안은 빠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처음에 이 전담재판부법을 통과시킬 때 같이, 통과시켰을 때 법률이 2개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법왜곡죄이고 하나는 공수처법 개정안입니다.

이 두 가지가 개별적으로 논의되던 적이 있었지만 왜 하필이면 이 시점에서 이 3개의 법률을 패키지로 통과를 시켰나?

같은 주제, 다른 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