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지금 부동산 불법거래 단속과 관련해서 국토부가 특별사법경찰권을 갖고 있지 못합니다.

박범계박범계 국회의원, 2017-08-23,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감사합니다.

김현미 장관님, 제가 법안을 냈는데요.

지금 부동산 불법거래 단속과 관련해서 국토부가 특별사법경찰권을 갖고 있지 못합니다.

그래서 소위 합동단속이라는 것으로 해 가지고 경찰, 검찰 가끔 국토부가 요청해 가지고 단속을 하는데요.

국토부 전문성이라든지 또 어떤 때는 매우 빠르게 신속하게 대응을 해야 될 필요성도 있지 않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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