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부동산 불법거래 단속과 관련해서 국토부가 특별사법경찰권을 갖고 있지 못합니다.
박범계 국회의원, 2017-08-23,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앞뒤 문장
감사합니다.
김현미 장관님, 제가 법안을 냈는데요.
지금 부동산 불법거래 단속과 관련해서 국토부가 특별사법경찰권을 갖고 있지 못합니다.
그래서 소위 합동단속이라는 것으로 해 가지고 경찰, 검찰 가끔 국토부가 요청해 가지고 단속을 하는데요.
국토부 전문성이라든지 또 어떤 때는 매우 빠르게 신속하게 대응을 해야 될 필요성도 있지 않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