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그런데 현실에서만 그렇게 지켜지기 어려우면 별문제가, 그래도 문제 있겠지만 국민들 입장에서는 좀 이해되는 부분이 있는데 법원이 의도적으로 재판을 지연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사법농단에서 나왔지요.

강제징용 사건을 보면 대법원 재상고일로부터 5년 뒤에 확정이 됩니다.

이게 사실 심리불속행 사건으로 바로 끝나서 확정이 되어야 될 사건인데 법원행정처에서 만들어진 어떤 문건에 의해서 이 재판이 한없이 길어졌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피해자 아홉 분 중에 여덟 분이 사망하고 한 분만 남아 계셔서 확정판결 받았던 이런 사안이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