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계속 제청권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 아까도 얘기 좀 나오기는 했지만요 미국 영국 독일 일본 어느 나라도 대법원장의 제청권이 없습니다.

김용민김용민 국회의원, 2026-08-19,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그리고 아까 PPT 한번 보여 주시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계속 제청권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 아까도 얘기 좀 나오기는 했지만요 미국 영국 독일 일본 어느 나라도 대법원장의 제청권이 없습니다.

보세요, 대법원장의 제청권이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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