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속 제청권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 아까도 얘기 좀 나오기는 했지만요 미국 영국 독일 일본 어느 나라도 대법원장의 제청권이 없습니다.
김용민 국회의원, 2026-08-19,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앞뒤 문장
그리고 아까 PPT 한번 보여 주시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계속 제청권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 아까도 얘기 좀 나오기는 했지만요 미국 영국 독일 일본 어느 나라도 대법원장의 제청권이 없습니다.
보세요, 대법원장의 제청권이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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