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약에 보완수사권이 폐지된다라면 제2의 제3의 장윤기 사건이 속출할 것입니다.
박형수 국회의원, 2026-07-30, 국회 본회의
앞뒤 문장
최근 발생한 장윤기 사건, 이 사건이 검찰에 보완수사권이 왜 필요한지를 단적으로 보여 주고 있습니다.
증거를 은폐하고 가해자의 부모와 수사기밀 유출을 하고, 이 모든 문제를 파헤친 것이 바로 검찰의 보완수사권이었습니다.
만약에 보완수사권이 폐지된다라면 제2의 제3의 장윤기 사건이 속출할 것입니다.
부산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검찰이 DNA 분석을 하지 않았더라면 강간살인 범죄로 기소할 수 없었을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