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서울 강동을의 이해식 위원입니다.

평양 상공의 무인기로 해서 한반도에 아주 엄중한 안보위기가 초래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필시 오물풍선 도발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이고 그리고 이 오물풍선 도발이라고 하는 것은 접경지역 중심으로 활동하고 있는 탈북인단체 등에 의한 대북전단 살포하고도 상당히 긴밀한 연관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것 관련해서 그동안 정부는 굉장히, 남북관계 발전법도 제정을 하고 그래서 뭐라 그럴까요, 아주 엄중하게 대응을 해 왔는데 윤석열 정부 들어와서는 거의 방치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남북관계 발전법이 위헌 판결을 받았고 그럼으로써 여러 가지 수단을 잃어 버린 것 아닌가라는 평가도 있지만 그러나 판결문에 이미 경찰관 직무집행법에 의해서 적절하게 통제할 수 있고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장도 행정처분을 통해서 규제할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