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지금 국감 자료 신청을 했는데 자료를 너무 주지 않고 있어 가지고 거의 국감 방해 수준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잘 아시다시피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을 보면 직무상 비밀에 속한다는 이유로 자료 제출을 거부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군사․외교․대북 관계의 국가기밀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는 자료를 주지 않아도 된다는 단서조항이 있는데 이 경우에도 국가안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이 명백하다고 주무부장관이나 기관장이 5일 이내 소명하는 경우,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국정감사에 임할 때 자료 제출을 요구를 하면 어떤 경우든 응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행안부의 경우에 지방공기업 인사․조직 운영기준을 지금 2주 넘도록 주지 않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