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일본 역시 우리하고 지금 동일한 형사소송 구조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박형수박형수 국회의원, 2026-07-30, 국회 본회의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그리고 검찰의 보완수사권을 완전히 폐지했을 때 이런 문제가 생기니까 그걸 존치해 주되 그걸 적절하게 통제할 수 있는 또는 자제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안들을 마련하자라는 게 제가 얘기했던 거고요.

그런데 일본은 지금 보면 전건송치 다 하고 있지요.

일본 역시 우리하고 지금 동일한 형사소송 구조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바꾸지 않았습니다.

전건송치 다 되고 있고 직접수사도 할 수 있고 모든 걸 지금, 보충수사도 할 수 있고 보완수사도 할 수 있고 다 할 수 있습니다.

같은 주제, 다른 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