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런데 이렇게 연구 분석하시는 분들을 보면 지난 연도, 그 앞 연도의 글로벌 경제위기라든지 여러 가지 경제 상황의 불안정성 이런 부분들에 대한 고려 없이 법인세의 감소로 우리 세수 추계에 큰 오류가 있다라고 이렇게 주장하시는 분들이 많으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적극 대응을, 아까 같은 논리로 대응을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조승환 국회의원, 2024-11-07,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앞뒤 문장
이런 부분, 결국은 낙수효과라는 표현도 될 수 있겠습니다마는 장기적으로 봐서는 세율 감소를 통한 더 많은 수익을 통해서 다시 세수는 더 늘리겠다는 게 기본적인 목적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연구 분석하시는 분들을 보면 지난 연도, 그 앞 연도의 글로벌 경제위기라든지 여러 가지 경제 상황의 불안정성 이런 부분들에 대한 고려 없이 법인세의 감소로 우리 세수 추계에 큰 오류가 있다라고 이렇게 주장하시는 분들이 많으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적극 대응을, 아까 같은 논리로 대응을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