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나 여전히 독일과 일본에는 3.5배 그리고 영국의 4.5배, 일본·싱가포르 이런 데 비해서 지금 훨씬 높은 산재사망률이거든요.
김주영 국회의원, 2024-06-28,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앞뒤 문장
현재 이런 부분들이 중대재해처벌법이 작동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안전불감증은 그대로 있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지금 보여집니다.
아까 장관님 인사말 중에 사고사망만인율 그게 이제 0.3대로 진입을 했다고 그러는데 2022년에 비해서는 작년 통계가 조금 줄어든 걸로 나옵니다.
그러나 여전히 독일과 일본에는 3.5배 그리고 영국의 4.5배, 일본·싱가포르 이런 데 비해서 지금 훨씬 높은 산재사망률이거든요.
이 정도가 된다면 이제 우리 대한민국이 선진국으로 진입을 했다고 세계적으로 그렇게 인정을 받고 있는데 특단의 조치들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의 언어교육이나 안전교육 이런 쪽의 금년도 예산이 전액 삭감이 됐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