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경찰과 검찰도, 이제는 공소청과 대등 관계입니다.

박형수박형수 국회의원, 2026-09-16,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아니잖아요.

이제는 기능에 따라서 달리 봐야 돼요.

경찰과 검찰도, 이제는 공소청과 대등 관계입니다.

거기서 보완수사요구는 뭐냐?

기소를 하기에는 부적절하고 기소를 하기에는 모자라다, 그러니까 이걸 좀 더 보완을 해야 되겠다 그런 취지로 보완수사요구를 하는 거잖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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