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걸 다 시행령에서 해야 되거든요.
박형수 국회의원, 2025-11-07,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앞뒤 문장
그다음에 산불피해 지원 특별법에 여러 가지 보상할 수 있는 근거들을 다 만들어 놨어요.
그런데 구체적인 게 지금 하나도 없습니다.
이걸 다 시행령에서 해야 되거든요.
시행령으로 안 되면 재건위원회에서 또 그것을 심의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빠진 부분들이 지금 많이 있습니다.
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이걸 다 시행령에서 해야 되거든요.
박형수 국회의원, 2025-11-07,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앞뒤 문장
그다음에 산불피해 지원 특별법에 여러 가지 보상할 수 있는 근거들을 다 만들어 놨어요.
그런데 구체적인 게 지금 하나도 없습니다.
이걸 다 시행령에서 해야 되거든요.
시행령으로 안 되면 재건위원회에서 또 그것을 심의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빠진 부분들이 지금 많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