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오늘 저는 검찰의 보완수사권이 지금까지 어떤 역할을 해 왔으며 이것을 폐지했을 때 어떤 문제점들이 발생하는지를 설명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먼저 보완수사권 폐지는 국민 인권보호의 후퇴입니다.

검찰의 2차 수사권, 보완수사권은 경찰의 1차 수사에서 억울하다고 하는 피해자·피의자들이 다시 한번 구제받을 수 있는 길이었습니다.

재판을 3심을 하듯이 수사에서도 경찰의 1차 수사에 대해서 다시 한번 다투어 볼 수 있고 억울함을 호소할 수 있는 것이 검찰의 2차 수사, 보완수사권이었습니다.

그런데 민주당이 이것을 완전히 없애 버리려고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