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검사가 기소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서 부족한 증거 등을 수집하기 위한 활동은 실체 진실 발견이라는 형사소송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반드시 필요합니다.

다만 검사가 직접수사 개시를 하지 못하도록 하면서 경찰이 수사한 내용의 기소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제한적 보완수사만 가능하도록 한다면 검사의 수사권 남용의 문제는 얼마든지 통제 가능합니다.

검찰의 인권보호와 절차 통제 기능에 중점을 둔 검찰개혁을 해야 합니다.

수사권의 중심이 경찰로 이동한 상황에서 경찰에 대한 실질적인 견제·감시 장치 필요성이 대두됩니다.

특히 강제처분 과정의 위법, 인권침해를 즉시 시정할 제도적 수단이 부족한 것이 현실이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