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중수청, 공소청 논의도 굉장히 부실하게 또 이상하게 지금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천하람 국회의원, 2026-01-15, 국회 본회의
앞뒤 문장
이런 대장동 항소 포기 부분도 굉장히 많은 이해가 안 되는 부분, 정말 이게 말이 되나 싶은 부분, 정말로 대장동 일당들이 어마어마한 이익을 받는 부분에 대해서 어쨌든 이재명 대통령과 관련 있다는 이유인지 다른 이유인지 살펴는 봐야겠습니다마는, 이렇게 항소를 안 한 것 이런 부분도 사실 국민들 입장에서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되고 우리가 범죄자 전성시대를 만들어 주자라고 하는 것도 아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대로 어떤 특검이나 경위 파악이 되지 않고 하면서 이재명 대통령이 적대시하는 과거 정부 인물들에 대해서만 2차, 정청래 대표의 표현에 의하면 3차까지 종합특검을 해서 계속해서 부관참시를 이어 가겠다라고 한다고 하면, 물론 윤석열·김건희 처벌이야 필요한 부분이지만 이게 과연 국민들께서 합당하다라고 보실지 저는 굉장히 큰 의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계속해서 선택적인, 이재명 대통령과 여당에 유리한 특검만 계속되는 이런 선례가 당분간 계속될 것 같다는 걱정이 되는 측면이 사실 있습니다.
이번에 중수청, 공소청 논의도 굉장히 부실하게 또 이상하게 지금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이게 지금 이렇게 되면 공소청하고 중수청이 살아, 이게 뭔가 너무 많아서.
공수처도 이제 만들어진 지 그래도 몇 년 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