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이 법률안은 일반 국민들이 쉽게 읽고 이해하기 쉽도록 법률의 한자 표기를 한글화하고 일본식 표현을 개선하며 또 일부 문언을 보다 명확하게 표현하기 위해서 정부가 제출한 안입니다.

이노공 법무부차관, 2022-11-16,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이 법률안은 일반 국민들이 쉽게 읽고 이해하기 쉽도록 법률의 한자 표기를 한글화하고 일본식 표현을 개선하며 또 일부 문언을 보다 명확하게 표현하기 위해서 정부가 제출한 안입니다.

전문위원 안에 대해서 저희가 좀 늦게 검토를 했는데 일부는 수용이 가능한데 일부는 조금 검토를 해 봐야 되는 내용이 있습니다.

다만 이게 7개의 수정의견이고 다음 소위까지 시간을 주시면 법원하고 저희하고 전문위원실하고 조율을 한 다음에, 어차피 앞에 소액사건심판법에 관련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같이 논의를 하면 좋을 것 같다는 의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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