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하고 법제가 가장 유사한 일본에서는 작년 11월에 자유형 집행을 위한 압수수색 제도를 도입하였고요.
이노공 법무부차관, 2024-01-10,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
앞뒤 문장
우리하고 법제가 가장 유사한 일본에서는 작년 11월에 자유형 집행을 위한 압수수색 제도를 도입하였고요.
독일과 프랑스는 형사소송법상 자유형 집행을 위한 압수수색이 가능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에서는 도주자의 신용카드나 휴대전화 사용, 자금 이체 등을 확인하기 위해서 광범위한 강제수단을 활용하고 있고 도주자 추적을 위한 수색영장 발부가 가능한 것으로 그렇게 파악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