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사건의 국제해양재판소 소 제기 검토 관련은, 현재 오염수 방류 문제는 국무조정실 주관 TF에서 논의하고 있고 저희 법무부는 TF 구성원이 아닙니다.

이노공 법무부차관, 2022-11-09,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사건의 국제해양재판소 소 제기 검토 관련은, 현재 오염수 방류 문제는 국무조정실 주관 TF에서 논의하고 있고 저희 법무부는 TF 구성원이 아닙니다.

나중에 필요시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현재 이 부분에 있어서는, 말씀하신 소 제기 여부 검토 필요에 대해서는 지금 저희 법무부가 검토할 상황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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