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들의 60% 이상이 보완수사권 존치를 요구하고 있고 24%만이 폐지를 원하고 있습니다.
박형수 국회의원, 2026-07-30, 국회 본회의
앞뒤 문장
이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국민의 인권 보장을, 인권 보호를 후퇴시키게 하는 법률입니다.
그리고 이 법률은 국민들의 의사에 반하는 법률입니다.
국민들의 60% 이상이 보완수사권 존치를 요구하고 있고 24%만이 폐지를 원하고 있습니다.
2배, 3배가 더 많습니다.
도대체 민주당은 어떤 국민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겁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