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를 정권의 보위부로, 판사들을 감시하는 사찰기구로 만들겠다는 검은 속내입니다.
서범수 국회의원, 2025-12-11, 국회 본회의
앞뒤 문장
판사가 판결을 내릴 때 자신의 사생활을 쥐고 있는 공수처를 의식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이는 견제가 아닙니다.
공수처를 정권의 보위부로, 판사들을 감시하는 사찰기구로 만들겠다는 검은 속내입니다.
사법부를 장악한 저들은 이제 국민과 여론 그리고 소수 야당의 입마저 틀어막으려고 합니다.
그것이 바로 3대 입틀막 악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