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걸 민주당은 보완수사요구를 실질화하면 보완수사권을 폐지해도 상관없다라고 계속해서 강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박형수 국회의원, 2026-07-30, 국회 본회의
앞뒤 문장
다만 보완수사를 할 수 있는 권한, 그것이 남느냐 남지 않느냐 그 문제입니다.
보완수사요구만 남기면 가장 중요한 심증 형성이 안 되는 것입니다.
이걸 민주당은 보완수사요구를 실질화하면 보완수사권을 폐지해도 상관없다라고 계속해서 강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보완수사요구권 이것만으로 왜 안 되는지를 제가 상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보완수사요구를 하게 되면 시일이 오래 걸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