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구나 재단을 설립하고 그 재원을 마련하는 복잡한 절차를 가진 해결책이라는 것이 결국은 일본 정부의 법적 책임과 배상 문제를 회피하기 위한 궁여지책일 뿐이다 이렇게 생각하니 더욱 답답합니다.
이인영 국회의원, 2016-01-05,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앞뒤 문장
그러나 일본 정부는 강제적 동원과 이를 지시하고 기획한 국가의 법적 책임 문제를 이번에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피해 보상을 위한 재단을 설립한다고 하지만 재단 설립의 주체는 한국 정부이고 일본 정부는 그 뒷돈을 대겠다는 것일 뿐입니다.
더구나 재단을 설립하고 그 재원을 마련하는 복잡한 절차를 가진 해결책이라는 것이 결국은 일본 정부의 법적 책임과 배상 문제를 회피하기 위한 궁여지책일 뿐이다 이렇게 생각하니 더욱 답답합니다.
애매한 외교적 언사만 난무할 뿐 역사에 대한 책임도 피해자들에 대한 진심 어린 사과도, 해결을 위한 미래를 향한 진정한 의지도 전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고노담화로부터 어느 것 하나 진전된 것이 없는 내용에 단지 10억 엔이라는 돈으로 생색을 내고 있을 뿐 가해자가 피해자를 귀찮아하고 모욕하고 조롱한다는 느낌마저 지울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