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법적으로 집주인이 부담할 장기수선충당금을 세입자 부담화 하기로 해서 법에 위반된 특약을 했는데 특약이니까 법 위반이 아니다 이런 식의 무혐의가 되고 있어요.

이것 굉장히 심각한 문제거든요.

즉 신고센터를 운영해 가지고 보낸 자료가 잘못됐든지 아니면 지자체 담당 공무원들의 전문성이나 온정주의가 작동해서 했든지 이게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실태 분석을 하셔 가지고 부동산원의 전문 조사인력과 지자체 간의 유기적인 업무 연락을 통해서 합동 점검을 할 수 있는 것이 제도화가 되어야 될 필요가 있다 하는 부분이 하나 있고.

또 하나는 지자체가 무혐의 종결한 부분에 대해서 국토부가 재심의해서 재수사하는 프로세스를 갖추는 게 저는 의미가 있다고 봐요.

이것 지자체에만 맡겨서는, 제가 봐서는 소위 말해서 이런 거래의 불법행위가 근절되기는 어렵지 않겠나 하는 판단이 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