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제가 내일 법무부 질의 때는 조금 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근거를 갖고서 물어볼 것입니다.

법원행정처장님께서 정확하게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북한이탈주민보호법 위반으로 유우성을 기소했습니다.

물론 국가보안법상의 간첩죄로도 기소를 했습니다.

국가보안법상의 간첩죄는 1심에서 무죄가 났습니다.